(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여야는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지역이 중심이 된 근본적인 균형발전 정책이라는 평가에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가 재정이나 건전성에 대해 묻지도 않는 묻지마 국정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는 과거와 달리 R&D 투자 사업 등 지역전략사업 육성이 포함되어 있고,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을 선정해 근본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정책"이라며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평가했다.

이해찬 대표는 특히 "중앙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지역이 중심이 되어서 사업을 제안하고 구체화 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 뒤 20,30년 된 숙원 사업을 10년동안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가 재정이나 건전성에 대해 묻지도 않고 국민 세금 퍼붔는 사업, 소득주도성장에서 토건주도성장으로 제목을 바꿨다며 비판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거야 말로 국정의 사유화가 아니냐, 또 묻지마 국정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벌써부터 대통령과 친한 지자체장 이야기가 나온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지역에 족집게 지원 이거야말로 지지율 방어용, 총선용"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은 한마디로 "소득주도성장에서 토건주도성장으로 제목을 바꿨다"며 "문재인 정부가 지금 무리한 포퓰리즘을 들고 나오는 것은 소득주도성장 실패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더이상 다른 것으로 가리려 하지 말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김무성 의원은 "무려 24조원 SOC사업을 예타 없이 집행한다는 것은 국가재정건전성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역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국가재정 파탄 주범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바른미래당은 국가의 재정건정성 확보는 정부정책의 가장 중요한 보루라며 문재인 정부 과거가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경제정책을 세워울 것을 촉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 경제는 계속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서민경제를 회복하고 산업의 구조를 바꿔야하는 마당에,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야권에 있을 당시 그렇게 비판하였던 토건경제로 돌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보고 예타 면제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앞장설 것이며 국민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평화당은 어제 발표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은 국가재정법상 지역균형발전 이유를 대고 있지만 오히려 거꾸로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예타의 역설'이라고 평가했다.

민주평화당은 호남권 사업인 새만금공항의 경우 이미 예타를 통과됐고 또 예타면제까지 된 적도 있지만 이번에 다시 예타면제로 선정되는 이해할 수 없는 사례이고 반면 여권실세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이름을 빗대 '김경수 KTX'라고 불리는 남부내륙철도사업은 과거 예타에서 수차 떨어졌지만 이번에 포함되는 정반대의 사례라며 기이한 일이고 엿장수 맘대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이런일이 발생한 원인은 경제를 정치로 풀려고 하는 발상 때문이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시때때 바뀌는 국가정책을 신뢰할 국민은 없다"며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결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