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330석 지역구 220 대 비례대표 110 비율 협상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23일 국회 의원정수 330석 기준으로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은 220대 110으로 협의를 시작하겠다며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았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야 3당은 국회는 각 정당이 득표한 정당지지율에 따라 구성되어야 하고 완전한 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원칙을 갖고 선거법 개정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원정수는 정개특위 자문위가 권고한 360석 제안을 존중하되 지난 여야5당 원내대표 합의 정신에 따라 330석을 지준의로 협의할 것이며 또한 국회 특권 내려놓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바람을 반영해 의원정수를 늘리더라도 국회의원 세비 감축 등을 통해 국회 전체 예산은 동결한다고 밝혔다.

야3당은 석패율제 또는 이중등록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비율은 2:1 내지 3:1 범위에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면서 330석을 기준으로 해 220대 110 비율로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전국단위로 실행할지, 권역별로 실행할지는 향후 협의과정에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야 3당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온전히 도입하는 방안으로 당론을 선회해여 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것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혐오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야3당은 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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