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보전형, 복합형라고 하는 이상한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왜곡"

(서울=국제뉴스) 주성진 기자 =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정수 300명 유지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로 바꾸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가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일축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확정해 내놓았지만 지난 5당 원내대표 합의안에서 후퇴되고 왜곡된 내용으로 무늬만 연동형 가짜 연동현"이라고 평가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당득표율에 따랏 전체 의석수가 연동되도록 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대단히 왜곡해 소위 '보전형', '복합형'라고 하는 이상한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왜곡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한 안이며 200석으로 지역구 의석을 53석이나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책임감 있게 지역구의 의석을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안은 회피하고 있다"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늦었지만 선거법 개정안을 발표한 것은 다행이지만 비례대표 배분에 있어 민주당이 제시한 세가지 방안은 연동현 비례대표제라는 원칙을 비껴가는 안이라고 힐난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소위 준연동제는 정당득표율의 절반만을 우선 인정하기 때문에 절반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이고, 복합연동제는 정당득표와 지역구 득표를 합쳐서 비례대표 선출 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보정연동제는 사실상 현행 병립제 방식에서 소수정당에게 떡고물을 더 주겠다는 수준이기 때문에 연동형으로 부르기 힘든 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민주당은 야당의 수용성을 고려해서 책임 있는 역할을 고민하고 이를 통해 국회 개혁의지를 구체화할 것을 촉구하면서 여야 5당 합의문의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원칙'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민주당까지 개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자유한국당도 하루 빨리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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