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국제뉴스) 이기만 기자 = 포항시의회 공숙희 의원이 17일 제257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공중화장실의 성범죄 근절 대책과 타 도시 모범사례를 반영한 공중화장실 조성'과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공 의원의 5분자유발언 내용 전문

존경하는 51만 포항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공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재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선제적인 대응과 소통에 앞장서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 이하 2천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는 디지털시대가 낳은 신종병! 이미 우리 사회에 만연해진 가장 악질적이고도 무서운 범죄인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불법촬영의 사각지대인 공중화장실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및 대대적인 화장실문화혁명을 주문함과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해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를 차지하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범죄행위로 인해 웹하드 업체의 불법촬영물 유포가 사회적인 문제로 뜨겁게 대두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급기야 12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하에 불법촬영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처벌강화(성폭력처벌법)등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면서 불법촬영행위, 불법촬영유포행위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하였지만, 조롱이라도 하듯 불법촬영 범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몰카 범인의 96.9%가 대부분이 남성인 점을 감안하면 몰카는 '남성범죄'라고도 할 수 있는데, 女 화장실에서 휴대폰으로 여성 신체를 찍은 경찰 간부나,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다가 잡힌 판사 등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실이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몰카 찍다 잡힌 전직 판사가 얼마 전 변호사 개업을 했다고 하니 더더욱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이러니 이젠 10대 중학생도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가 입건되는 사태까지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에서 입수한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 말 총6465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2013년 4823건보다 무려 34%나 증가하였고, 하루에 12.5건으로 살인(1.6건)이나 강도(1.9건) 사건에 비교해도 훨씬 높은 비율로 실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불법촬영! 이제는 포항시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두 팔 걷어 부치고 나서 주실 것과, 불법촬영 사각지대인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공중화장실 등에 음성인식 안심비상벨을 설치할 것.

둘째, 공중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 설치여부 확인용 탐지기 상시 비치 및 시민보안관 등을 구성해 상시점검체계 구축할 것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DB구축)

셋째, 공중화장실 등의 남녀공용화장실을 분리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것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근거 의무사항임)

넷째, 기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칸 옆 칸막이 하단부의 틈새를 막는 안심스크린을 설치하여 불법촬영 원천 차단할 것과, 화장실 신축시 옆 칸막이 하단부 막는 것 의무화해서 불법촬영 근절할 것.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시 환기차 출입문 하단부만 10cm 띄우게 되어 있음. 하단부 틈새가 몰카의 주 요인임. 독일 공중화장실 경우 옆 칸 사이 하단부는 당연히 막아 놓았고, 출입문 또한 하단부 3cm 정도만 띄워서 불법촬영을 원천적으로 막아 놓았음. 여기에 더하여 출입문끼리의 위 상단부도 다 막아놓았음)

단언컨대 현 시대의 화두는 안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만연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안전한 화장실은 부인할 수 없는 시대적 트랜드이며, 경쟁력 시대에 중요한 관광아이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화장실은 그 도시의 민낯이고 위생상의 수준인데, 얼마나 깨끗하냐 안하냐는 시대착오적인 질문이며, 이젠 하나의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한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 예로 1972년 상설시장으로 시작된 부산구포 전통시장 경우 경제중심이 여성인 점을 감안 우리나라 최초로 호텔급 아름다운 여성전용화장실 설치로 전국에서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해안 최대 규모 전통시장인 죽도시장 경우, 아직도 1977년대 지은 2평,7평자짜리 등의 공중화장실이 불쾌하게 버티고 서있고, 휴지는 넘쳐 나뒹굴고 있으며, 화장지, 비누 등 편의시설은 찾아볼 수도 없고, 폐쇄된 자판기는 흉물스럽게 떡 버티고 서있으며 누가 관리하는지도 서로가 알지 못하는 딱 70년대 박제된 모습에 본 의원은 너무도 부끄럽고 화가 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평생을 아름다운 화장실문화운동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명품 화장실도시 수원'을 만들고, 세계 화장실 문화를 바꾼 영원한 '미스터 토일렛 (Mr. Toilet)' 故.심재덕 전 수원시장님 이십니다.

고인께서 기증하신 '수원 해우재'는 평생을 살던 집을 허물고 가장 큰 변기 모양으로 만든, 기네스 북에도 오른 '똥 박물관'으로 지난 2018.3월 기준, 누적 관광객이 무려 100만명이 넘었으며, 이색 공중화장실 투어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면서 명실공히 '명품 화장실도시 수원'으로 경쟁력을 드높인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도 가.능.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쿨(cool)한 '명품 화장실도시, 포항!'을 함께 만들어 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