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공영홈쇼핑이 올해부터 시행한 해외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상품 판매배제 정책으로 인해 예상되는 중소기업 매출 감소액이 올해만 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자유한국당 이종배(충북 충주-산자중기위 간사) 국회의원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OEM 판매 금지시 예상되는 2019년 공영홈쇼핑 매출 감소 추정액은 200억원 수준이다.

공영홈쇼핑 매출액은 각각 '15년 1500억원, '16년 5057억원, '17년 5828억원, '18년 6327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해외 OEM 판매 금지시 예상되는 매출 감소액은 공산품 취급액의 5~10% 정도다.

지난해 8월 공영홈쇼핑이 국산 제품만 팔겠다는 취지의 '메이드 인 코리아' 시대를 선언함에 따라, 인건비 등 현실적인 이유로 해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한 공영홈쇼핑도 국내 중소기업의 매출 피해를 예상했지만,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영홈쇼핑을 압박함에 따라 제대로 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해외 OEM 판매금지 강행을 추진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공영홈쇼핑의 해외 OEM 상품 판매 중단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ISDS(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소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중기부가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공영홈쇼핑의 국내생산제품 독점 취급시 ISDS 제소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는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정책 추진을 압박함에 따라 공영홈쇼핑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해외 OEM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며, "홍 장관이 지난 국감 때 정책 변경을 위한 재검토를 밝히고도 검토는 물론 공영홈쇼핑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법무공단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ISDS 제소 가능성을 제기했음에도 중기부가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은 독선적이며 무책임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