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EU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계획 WTO 통보"매년 5%씩 쿼터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약 110%
한경상 기자  |  hanga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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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6  03: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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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한경상 기자 = 외교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4일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결과 등 조치계획을 WTO에 통보했다"며 "관련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2월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EU가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이래, 정부는 우리 철강업계와 협력해 EU의 조사절차에 적극 대응하고, EU 집행위원회 및 회원국 정부와의 면담 등 각종 접촉 계기마다 우리 입장을 전달해 왔다는 것이다.

그 결과,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국별 쿼터가 설정되어 기존의 수출물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한, 잠정조치보다 쿼터총량이 증량(100→105%)됐다"고 전했다.

그리고, "매년 5%씩 쿼터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약 110%, 오는 2020년 7월부터 약 116% 물량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 철강업계와 즉시 민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번 조치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회의결과를 토대로 업계 의견을 반영해 향후 보상 협의 등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한, EU의 TRQ 운영과정에서 對EU 수출에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 EU측과 협의해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경상 기자 | 2019-01-06 03: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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