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사무관의 기자회견 내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백’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지난 2017년 11월 14일 바이백이 갑작스럽게 취소된 것과 관련해 “바이백 하루 전 취소됐으며 납득할 수 없는 의사결정 과정에 분노했다”고 밝혔다.

바이백이란 국채 조기상환을 뜻한다. 국채란 국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조세와 함께 중요한 국가 재원의 하나이다. 국채는 특별한 경우외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하며, 국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채는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해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에 비해 안전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상환시기에 따라 1년 이내의 단기 국채와 1년 이상의 장기국채로 구분되는데 대표적인 국채로는 국고채권(국고채),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국민주택채권1,2종 등이 있다.

한편 신재민 사무관은 유튜브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청와대의 지시로 박근혜 정부 때 선임된 KT&G 사장을 교체하려 했다’, ‘청와대가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할 것을 지시했다’ 등을 주장해 논란을 사고 있다.

이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하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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