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성 칼럼니스트

▲ 문태성 정치학박사, 칼럼니스트(국제뉴스 DB)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 찬성(긍정 44%)과 반대(부정 45%)가 역전되었다(한국갤럽 2018. 12. 21. 발표). 반대가 더 높아졌다. 이 정부 출범 1년 반여 만에 최저로 내려앉았다. 첫 데드 크로스(dead cross)다. 이른바 너무 이른 레임덕이다.

나라가 엉망이다.

아직 남은 이 정부 3년 반인데 지금까지 이 정권이 한 일은 과거정권 뒤져 적폐청산이라며, 잡아 가두기와 망신주기였다.

두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을 감옥에 쳐 넣고, 북한 김정은의 입만 쳐다보는 꼴이다.

적군을 앞에 두고 국군은 무장해제, 전선도 후퇴, 군복무도 단축, 병력도 10만 명 감축이다!

'북핵비핵화'는 남북이 동상이몽이고, 한반도 주변 미중일러 4국은 자국의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s)'에 따라 분주하기만 할뿐 이렇다 할 결과물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러니 한반도 운전자론은 실종이다.

더구나 강경화 장관 외교는 결례, 굴욕, 망신외교 투성이다.

그동안 훌륭한 노회찬 정치인도, 칭송받던 이재수 장군도 운명을 달리했다.

경제상황이 너무 안 좋다. 국가채무는 천정부지 역대 최고로 올라 1,555조이고, 가계부채는 1,500조로 가구마다 7,530만원이나 되며, 기업부채는 GDP의 176%에 달한다.

퍼주기 복지로 국가 채무가 GDP의 1.6배로 나라가 파탄 난 베네수엘라가 타산지석이다.

지난달 현재 실업자 91만 명, 실업률(3.2%)도 19년 만에 최악이고, 취업은 힘들고 일자리는 없다. 세금은 40억 이상 더 걷고, 물가는 시리즈로 폭등이거나 인상 대기다.

세금 걷어 퍼주기 식 '소득주도성장'은 실패가 판명되었고, 대기업도 잦은 조사에 고개를 젓고 투자를 저울질하며, 중소기업도 매출 반 토막에 신음하고 투자는 고사하고 문 닫는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더욱 어려운 것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600여만 명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폭망 중이다.

가게문을 닫고 남의 집에 품삯 일을 찾아나서는 지경이다. 비명소리가 난다.
이런데도 길거리에는 여당과 여당 정치인들의 퍼주기 돈 준다는 현수막이 내걸려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연말이라고 여당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의장, 국회의원 상장을 남발해 시상하는 꼴은 더욱 가관이다. 일은 커녕 생색내기다.

국민들은 낙하산 인사에 실망하고, 청년, 여성들의 취업난에 완전 상심이다. 청년층 체감 실업률은 무려 21.6%나 된다. 사회에 첫발을 준비하는 20대 청년들이 더욱 뿔이 났다.

국민들은 돈 벌어 40%를 빚 갚아보지만, 빚을 갚기는커녕 소득보다 부채만 2배로 늘어나는 서민들의 국민경제가 파탄 날 지경이다. 각종 사고로 조짐도 안 좋다.

드디어 궁에서도 물이 새기 시작했다.

뚝이 터질 청와대 민간사찰! 졸지에 1, 2, 3급이 된 운동권 청와대 집사들이 기고만장이다.

사찰을 폭로한 김태우 6급 수사관을 청와대 입이 폄하하고 오히려 적반하장 역공세다.

전형적인 구중궁궐의 내로남불이다.

과거 박관천, 우병우와 완전 닮음꼴이다. 조국, 임종석 라인의 일탈이다.

청와대 민간사찰의 악몽과 유령이 또다시 분출되기 시작되었고, 언론사와 야당도 공격태세다.

정권 누수다. 사방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총체적으로 낙제점이다.

이제 국민들은 9시뉴스를 안 보고 유튜브를 본다는 소리가 장안에 허다하다.

KBS수신료를 거부하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지금 정국상황, 심각하다. 이 나라, 이 정권의 종착역은 어디 메뇨?

여기저기서 원성이 터져 나온다. 이런 정치는 나도 할 수 있다. 이게 정치냐?

대한민국의 10년, 30년, 50년, 100년 미래는 어디에 있으며, 세계 속의 한국인들의 생존과 웅비를 위해 칼자루 위정자들은 나라 걱정을 하기는 하는가?

국민들은 이제 확실히 알고 있는데 대통령과 청와대만 모르는 꼴이다.

지지율 역전 변곡점에 서서 되돌아보라.

오만의 극치, 제왕적 대통령 정권의 역대 종착점은 어디였는가?

그 해답은 뻔하다.

어서 온전하게 국민을 향해 돌이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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