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대구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13일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구시내 8개 구·군 중 유일하게'공공시설물 건립부지 사전 확보를 통한 세출예산 절감'으로 세출절감 우수사례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과 함께 교부세 인센티브 1억 5천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08년부터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개혁 분위기 확산과 재정효율화 방법 및 기술을 전파·공유함으로써 지방재정 건전성·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3개 분야(세출 절감, 세입 증대, 우수 일자리 창출 등 기타 분야)에 걸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달성군은 올해 처음으로 우수사례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공공시설물 건립부지 사전 확보를 통한 세출예산 절감내용과 성과를 살펴보면,

달성군의 경우 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국가산업단지,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조성 등 급속한 지역개발과 인구증가로 전국 자치단체 중 최근 6년(2012∼2017)간 지가 상승률*이 전국 5위인 가운데 지역 균형개발 촉진과 대규모 인구증가지역의 도서관, 문화센터 등 공공시설물 건립이 제일 시급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급속한 지가상승으로 공공시설물 건립부지 확보가 어렵고, 부지매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속도감 있는 공공시설물 건립이 불가능하고 특정사업과 시기에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용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달성군은 2015년 전국자치단체 최초로 미래전략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분야별 전문 팀장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운영하여 미래지향적 부서간 협업행정 추진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대구테크노폴리스 사업지구 내 문화·복지·체육시설 부지와 폐교 2개소(구 대평초등학교, 구서재초등학교 달천분교) 등을 사전에 매입하여 수백억원의 세출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어 타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었다.

대구테크노폴리스 내 문화시설 용지의 경우, 16,813.3㎡를 LH로부터 조성원가인 3,683백만원에 매입하여, 2016년 대구시의 핵심 전략사업인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분할매각 요청으로 6,000㎡를 6,360백만원에 매각하여 당초 매입비용을 초과 회수했다.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입할 경우 21,512백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15,754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를 감정하여 매입할 경우 절감예산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달성교육·문화·복지센터 건립이 추진 중인 복지시설 용지의 경 우에도 10,737.3㎡를 3,683백만원에 매입하여 사업을 시작하고있는 ’18년 매입시 13,743백만원이 소요되어 10,060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예술창작공간 및 생활문화센터로 조성중인 폐교부지 2개소의 경우에도 사전 부지매입으로 수십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밖에 확정된 주요 정책사업 대상지의 경우에도 사전에 매입하여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있으며, 절감된 예산의 경우 교육, 일자리, 저출산극복 등 당면한 최우선 정책사업에 재투자하여 인구 26만의 전국 최고 자치단체 달성군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있다.

김문오 군수는 “소중한 군민의 세금이 단 10원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게 꼼꼼하게 점검하고 인구 30만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쓰이도록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한 전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과 확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로 재정분권 선도도시 달성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