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식품산업(식품제조업+외식업)의 시장규모가 164조원이나 되는 공룡산업으로 성장하고 식품산업의 파이가 부쩍 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산업진흥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예산은 14조6596억 원으로 2018년도 에 비해 겨우 1% 증액되는 선에 그쳤다. 이는 이개호 장관이 호언장담한 3%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받아들여야 했다.

식품분야 예산은 고작 6,924억 원으로 책정, 올해보다 오히려 0.4% 줄어든, 거꾸로 가는 정책으로 농식품을 홀대하고 있다. 정부가 식품산업을 키우고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여 식량 자급도 향상은 물론 국민 식품건강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전체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중 식품분야의 예산은 4.7%에 불과한 현상이다.

우리나라 식품산업은 커질 대로 커지고 산업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시각에서 벗어난 관심 밖의 산업으로 남으면서, 식품과 농업이 병행 발전 할 수 있는 토양에 싹을 자르는 시대착오적인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식품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과연 무얼까?

식품구성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원료인 농산물이다. 그럼 과연 농산물중 국산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 유감스럽게도 식품제조업체에서의 국산원료 사용비중은 2012년 29.7%, 2013년 31.2%, 2014년 31.3%로, 정부가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강화를 위해 식품산업을 6차 융 복합 산업 등 진흥 정책을 펴고 있지만 국산원료 사용비중을 좀체 높이지는 못하고 오히려 정체현상 내지는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다. 무엇이 문제인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잘 알고 있으면서 좀처럼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식품산업에서 이렇게 원재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절대량을 수입에 의존 하는 것을 목격을 하며 수치상으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치 않는 행정당국의 침묵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식품기업의 수는 많지만 매출액의 절대량을 차지하는 식품 대기업의 눈치와 농산물을 수입하는 기업의 눈치를 심하게 보기 때문이다. 식품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품가공 및 외식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주무부처의 행정패턴도 바뀌어야 한다.

시장규모 면에서나 성장률 면에서나 식품산업이 농림업에 비하면 투자의 가치가 훨씬 높은데도 예산 투입 규모에서는 식품산업이 농림업의 4.7% 수준에 불과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이 지나치게 농림업에 치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로컬기업 및 중소식품기업의 R&D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판로개척 및 생산성 향상 및 국산원료구매에 대한 인센티브 등 지원이 더 실질적으로 강구 되어야 할 시점에 있다.

그리고 더 중요 한 것은 GMO 농산물을 투입하여 만든 식품의 표기사항을 과감하게 공개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시킴으로서 로컬기업 및 농민들을 보호 할 수 있고 건강한 먹거리 산업이 더 활력을 가질 수 있다.

농업과 식품기업이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지금까지의 원료구매 행태의 변화와 더불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 그중에서도 식품산업 분야의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전체 농식품 분야에서 식품분야만 나 홀로 성장을 하고 농림업 비중이 떨어지는 현상에서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고집 할 이유는 없다.

물론 식량 안보라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작물산업을 외면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작물산업도 궁극에는 식품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가는 정책을 입안하고 식품산업에 원료 공급 기지를 충실하게 하면 된다.

우리나라 현실이 어떤가! 누누이 이야기 하지만 쌀이 차지하는 먹거리 비중이 얼마나 될까! 1인당 62KG 의 쌀 소비량이 단적으로 말해주는 현실이다.

결국 나머지는 육류 및 가공식품으로 먹거리를 해결한다는 것이고 먹거리의 해결사역할을 식품기업이 하고 있다. 단순하게 밥솥에 밥을 하고 시장에서 반찬거리를 사서 가족이 함께 먹는 밥 문화가 엷어졌기에 정책도 이에 따라 바뀌어야 하고 식품이 농업과 같은 위치에서 동반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수입농산물을 대체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농민과 직거래 및 계약을 통해 공급받는 경우 농민에게 직불수당을 주는 것에 버금가는 혜택을 줌으로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불합리 한 것은 농산물은 면세다. 기업에서 이 면세율이 적용된 농산물을 구입하여 가공을 하면 부가세가 붙는다. 예를 들어 보리를 재배하여 엿기름으로 가공하여 판매를 하면 면세 적용된 보리가 부가세가 발생하는 가공식품으로 둔갑을 하여 10%의 부가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결국 이런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 수입보리를 사용하는 업체가 나올 수밖에 없다. 국산농산물로 만들었다고 애써 홍보를 하여도 가격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미래지향적인 농업과 농업을 바탕으로 움직여야 할 식품산업의 융성발전은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일자리창출과 연동되어 있다. 이제는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높고 미래지향적인 식품산업에 정부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과감하게 식품산업을 차세대 한국의 성장을 이끌 효자산업으로 육성 하는데 방점을 두어야 한다.

식품산업의 발전은 곳 농촌경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한다. 안전한 국내산 농산물로 가공된 식품을 선호, 판매됨으로 농업이 안정적으로 유지 성장 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안병학 칼럼니스트 약력- 강원 평창출생,농식품 컨설런트,수필가.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대표저서로는 <안병학의 농식품이야기>,<사람사는 세상에>,<이야기가 있는 마당>,<덕거리 사람들> 등의 작품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