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복지사각지대 해소...빈곤 추락 예방 최선

(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부양의무자의 단계적 완화 및 폐지 추진으로 교육급여에 이어 지난 10월부터는 주거급여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사회보장급여 신청가구가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연초 3개월 466가구에서 사전신청 기간인 8월부터 3개월간 1503가구로 연초 대비 222% 늘어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통합신청(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복지 등 16개급여)도 전년도 1만8693가구에서 11월 현재 3만4603가구로 85% 크게 늘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증가의 주요인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빈곤으로의 추락 예방을 위한 부양의무자의 단계적 폐지 및 완화 시행에 따른 효과와 함께 경기침체로 인한 시민들의 사회보장 욕구가 증가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중 부양의무자가 장애연금, 노인기초연금 대상자는 부양의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생계급여 신청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는 데는 무엇보다 이웃의 관심이 중요하므로 내 주변에 소외된 분이 없는지 관심을 갖고 알려주시면 추운 겨울철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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