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주도의 재정자립도가 42.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위로 낮은 상황에서 세수환경 악화와 공공부문 재정지출 확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왔다.

또한 높은 공공지출에도 불구하고 도내 주요 경제지표의 생산성 및 생활여건 개선에 미친 영향은 전국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이 13일 공공서비스 부문 분야별 예산 비중을 제주지역과 전국을 비교․분석한 '공공서비스부문 지출의 효율화 방안' 현안보고서에서 제기됐다.

보고서는 향후 세수환경이 위축됨에 따라 제주지역의 경제․사회적 여건상 경기급락 억제와 일자리 확대 정책 등으로 당분간 공공부문의 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점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공공지출을 효율화시킬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공공지출 효율화 방안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첨단과학기술 분야 고급 인력을 충원 및 육성해 제주 주력기업과 신성장산업에 대한 기초연구 기반시설 구축 및 고급인력 지원시스템 등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관련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 비중이 0.8%인 1410억원으로 전국 최하위이기 때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비중뿐만 아니라 건강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필수적인 연구인력․연구기관 수 등을 경쟁 자치단체 수준으로 하루빨리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제주 지역 공공서비스 부문의 높은 성장기여도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에서의 지속적인 재정확장 정책은 "구축효과(驅逐效果)"를 발생시켜 향후 민간부문의 소비․투자를 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부문지출에 대한 투자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다 보니 주력 민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나 신성장산업 생태계 구축과의 연계성이 낮아져 제주의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이 지연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지역 정부(공공부문)의 소비 비중은 22.8%(2016년 기준)로 중앙정부의 정부(공공부문) 소비 비중 15.2%보다 7.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소비성 경비라 할 수 있는 일반 공공행정 예산비중이 13.7%(일반회계 대비 인건비 비중은 11.7%)로 전국 평균 7.3%(일반회계 대비 인건비 비중은 8.2%)를 크게 상회해 투자성 공공지출이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김태석 의장은 "공공부문의 지출 효율화와 구조조정을 통한 절감 예산으로 제주 지역의 민간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 "세수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조냥정신'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주력 산업의 고도화와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기반 투자는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축 효과(驅逐效果, crowding-out effect)는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거나 일자리를 늘기기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경우, 재정지출 확대로 일시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일자리 여건이 개선되나 정부지출 재원이 민간부문의 세금확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