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SNS서 '친형강제입원' 의혹 정면 반박…공소 시효 임박 검찰 이 지사 기소 신중
(수원=국제뉴스)김만구 기자 = 박찬종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이재명 지사는 대선경선당시 문재인 당시 후보를 위협했고 그 이후 (특정세력의) 이재명 죽이기가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지난 8일 밤 9시 20분 방영된 TV조선 토크쇼 '강적들'에서 “이 지사는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면 더민주의 친노 친문 계보는 아니다. 굴러들어온 돌이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일부 세력이)혜경궁김씨 찾기와 관련 신문에 내는 등 더민주내 특정세력 의해서 이재명을 견제하는 것이 충분히 있다”면서 “이 지사와 친문 사이 갈등은 너무 거칠고 너무 험악하다. 국민에게 피로감 주고 혐오감 주고 있다”고 했다.
박 이사장의 발언은 특정세력에 의한 탄압을 경계한 이 지사와의 그간 언급과도 일부 유사하다. 이 지사는 과거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내 비토 세력에 대해선 "내부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 ‘침투한’ 가짜 지지세력이라 본다“고 했고, 지난 10월 '친형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한 경찰 압수수색 직후에도 "이 사건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격하는 집단 앞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9일 오전에는 ‘한 언론사가 500건 육박하는 대부분 정황상 의혹 관련 이재명 기사를 보도한다’는 내용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를 자신의 트위터에 링크했다. 이 지사가 언론사들로부터 간접적으로 공격받고 있다는 뉘앙스의 보도다.
이 지사는 각종 의혹에 대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문제 되지 않던 사건이라며 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왜 이런 과도한 일이 벌어지는지 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었다.
'친형강제입원' 의혹에 대해서도 이 지사는 8일 수 십장의 반박자료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검찰의 공소시효(13일)를 5일 앞둔 시점에서 적극 방어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 자료에서 이 지사는 2012년 당시 정신보건법(25조)에 따라 ‘정신질환으로 자기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의심되는 자’는 (1항)전문의의 진단신청이 있고, (2항)보건소의 진단의뢰에 따라 다른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판정이 있으면, (3항)단체장이 진단을 위해 2주 범위내에서 입원시킬 수 있다고 했다. 형의 정신질환과 관련해 시간대 별로 정리한 자료도 올렸다.
검찰도 이 지사 혐의에 대한 기소여부를 공소시효 막판까지 신중히 검토하는 모습이다. 현 민주당 도지사인데다 정황과 의혹, 사실 등이 뒤죽박죽 섞여있고, 대중의 이목도 집중되는 현 상황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검찰이 정황에 근거해 기소할 경우 이 지사와 관련한 각종 혐의에 대한 판결이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명확하지 않은 것도 그 이유로 보인다.
정가 한 관계자는 “검찰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검찰이 사법부로 뜨거운 감자를 넘길 가능성은 농후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검찰과 법원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은 것도 검찰이 기소에 신중을 기하는데 일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검찰과 사법부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