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최세명 경기도의원(더민주, 성남8)을 만난 것은 그가 28년을 성남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성남에서 시작된 '청년배당'정책에 대한 '명암(明暗)'을 듣기 위해서다. 최 의원은 "100만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다.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들에게는 의미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경기도의 내년도 청년배당 예산(1753억 원)편성을 앞두고 도의회 일각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있다.

-청년배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청년과 장년층간의 세대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 했는데 성남지역에서 시행해보니 반감이 거의 없었다. 오히려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다른 양상이 보였는데 이는 청년대상 공동수혜자가 부모와 상인들로 확장됐기 때문이다. 특히 노령연금이나 보육료 등은 중장년층과 노령층을 타킷으로 하는 보호정책이다. 하지만 20대에 대한 지원 정책은 찾기 힘들다. 지금 청년 세대는 취업과 경제문제 등 관련한 삼포세대(三抛世代)에 해당한다. 이들에게 지자체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안도감을 주고, 사회진출을 위한 마중물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연간 분기별로 25만원씩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나?

"액수는 집행부의 정책적인 판단이다. 우선 지원한다는 자체에 의미가 있다. 사실 100만원은 적지 않는 돈이다. 현 최저임금 7,530원을 받고, 8시간씩 17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다. 제기 그 나이때 다단계 사기를 당한 친구가 돈 빌려 달라고 했는데 당시 통장에 3만원 밖에 없어서 못 빌려 준 적도 있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해도 밥먹고 학교 다니면 남는 것이 없는 것이 그 나이때다."

-성남에서 청년배당 정책은 성공했다고 보나?

"청년들의 면접비, 교통비, 식비 등 취업준비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했는데 청년들을 지역 상점으로 유인하는 효과도 있었다. 단기적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본다."

-청년배당에 대한 지출이 크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지 않았나?

"그에 대한 반론이 크거나 논란이 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성남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나?

"단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 것은 맞다. 하지만 지역화폐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지만은 않는다. 서울이나 타 지역이 돈을 흡수해 가는 것을 막자는 취지인데, 사실상 지역을 닫아버리는 구조다. 서울을 포함해 전국이 모두 지역화폐를 사용할 경우 발행비용, 행정비용 등을 고려하면 지역화폐가 100% 맞다고는 할 수 없다."

-지역 화폐보다는 모바일 화폐 등이 적합하다는 의미인가?

"지역 화폐는 총알 한 발로 두 마리 토끼 잡는다는 효과는 있다. 성남 지역 상권내 소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효과는 있었다, 서울로 빠져나가는 소비도 막았다. 하지만 경기도는 사이즈가 달라 성과 예측이 어렵다. 오히려 타 지역의 자금을 지역으로 끌어올 수 있는 인프라 등에 행정력을 투입하는 것이 맞을 수 도 있다."

-재원 배분의 효율성 차원에서 배당보다는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 옳다는 의미인가?

"아니다. 그 부분은 다른 문제다. 인프라 확충의 혜택이 청년들에게 돌아간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 않은가. 산업단지 등 인프라 혜택이 기업에게 돌아갈지 청년에게 갈지는 전문가도 예측하기 힘들다. 청년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 그게 더 효율적이다."

-기본소득 등과 연계해 청년배당 연령층을 확대하는 것은 어떤가?

"그 점에 대해서는 신중해야한다. 지원 계층이 확대돼 정책적 수혜를 너도나도 당연히 '받을 권리'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정책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엄연히 수혜하고 권리는 다른 것이다. '나는 왜 주지 않느냐'고 한다면 정책수립 당사자는 지급의무가 생겨, 재원 활용이 경직될 가능성이 있다. 정책은 그 이유가 선명해야 하는 이유다."

-그러면 왜 청년배당지급 연령을 24세로 정했다고 보나?

"군대 등을 감안하면 사회진출 시기가 남‧녀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간 접점을 찾은 것 같다. 남자에 대한 지급 나이를 늦춘다면 남자는 왜 늦게 주느냐는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다."

경기도는 청년배당 시행을 위해 2019년도 예산안에 1753억 원을 편성했다. 도와 시·군이 각각 7대 3으로, 도가 1227억 원, 시·군이 526억 원을 부담한다. 경기도 의회는 지난 10월 23일 청년배당은 매 분기가 시작되는 월 20일에 지급하는 내용의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의결했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의 청년배당 정책에 대해 시군 협의가 부족했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시간적으로 한계는 있었다. 취임 후 모든 시군 찾아다니며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공약에 이미 담겨있었고, 성남에서 이미 시행됐기 때문에 시군들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본다."

-시군이 이 지사의 공약에 대해 예산을 분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청년 배당은 그 지역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다. 사업비도 경기도가 70% 시군이 30%를 부담한다. 협의사업치고는 경기도가 많이 부담하는 형태다. 통상 5대5인데 오히려 (사업비 부담 부분에 있어서)협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은 맞지 않는 것 같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청년배당 정책과 관련해 의견이 분분한데?

"45세 미만이 활동하는 경기도의회 청년 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도의회보다는 오히려 위원회내에서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

-의회내 반대 여론도 높지 않나?

"그렇지는 않다. 반대하는 일부 도의원은 본인의 청년 지원 관련 정책과 청년 배당 사업이 중복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청년 배당에 대한 의회대표단 등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생각했던 것보다 협의가 많이 진전된 것 같다. 이 지사와 정책 코드를 맞추려 하는 것 같다. 지난 10월 청년배당조례가 도의회에서 통과한 것도 맥을 같이한다. 일부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만장일치나 거수기보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이 옳다고 본다. 오히려 긍정적인 토론 과정이 될 것이다."

-조례가 통과했다면 이미 숙의나 합의과정을 거친 것 아닌가?

"합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면 맞다. 청년배당 조례가 본회의 통과 당시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는데 뒤늦게 합의가 안됐다고 하면 어패가 있는 것 아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일정부분 잡음이 나올 수는 있지만 정상적 과정을 통해 청년배당 추진에 대한 조례안이 통과됐는데 뒤늦게 사업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는 않는다고 본다.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례를 의결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