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제뉴스)김만구 기자 =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일본정부는 종군위안부, 강제 징용 문제 등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이미 해결됐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는 끝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6일 고양 엠플호텔에서 열린 2018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다.

하토야먀 전 총리는 기조연설에서 “1991년 야나이순지 조야 국장이 ‘한일 양국이 가지고 있는 외교 보호권을 상호간에 포기했다. 개인의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면서 “그 것이 외무부의 답변이고 정확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권을 통해서 결론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일본은 엄중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핵문제와 관련 하토야마 전 총리는 “미국이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북한쪽이 양보를 해서 평화의 구도로 바뀌었다고 서구 사람들은 주장을 하지만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면서 “북측이 북미간의 전쟁을 종결시키고 평화조약을 체결할 때 결코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핵미사일 개발을 시작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말 북이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개발했다”면서 “향후 김정은 위원장은 오히려 비핵화라는 것을 하나의 무기로 삼고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수단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의 규모 축소에 대해서도 하토야마 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축소를 고민한 것처럼, 일본도 자위대의 규모를 현 상태로 유지해야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군사력으로는 결코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신념하에서 대화와 협조의 노선을 가지고 동아시아 전체를 움직여나가는 방안을 구상해야한다”며 “지금이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상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