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국회운영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해 대통령 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등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특수활동비가 쟁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국회도서관의 외국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 확보와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대한 대국민 홍보 관련 예산 반영 등을 주문했다.

자유한국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사업 가운데 세계에서 최악으로 꼽히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사업 예산이 가장 적다고 지적하며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 181억원에 해당하는 특수활동비 공개여부와 특활비 전년과 동일하게 제출한 점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181억원 특활비를 다른 세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를 따지며 삭감을 주장했다.

장석춘 의원은 "대통령의 특활비는 인정하지만 그 외 특활비는 줄여야 하고 업무추진비는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 특활비는 대촉 축소했다"면서 "예산을 엄격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삭감해주지 말라달라, 구체적인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도 필요하다"고 간곡하게 요청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청원 중 PC방 사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답을 언제 누가 할 것인지 물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부처와 협의중에 있다"고 답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가 핫한 이슈라며 김수현 정책실장에게 탄력근로제에 대해 질의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제투톱 교체는 인정하지 않겠지만 정책이 실패했다는 의미도 있다며 신임 경제 원팀에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승희 의원은 "김현명 사회수석은 연금개혁안에 대해 복지부장관과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며 김 수석은 연금 전문가로 소득대체 인상론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지 견해도 묻기도했다.

김현명 사회 수석은 "국민연금 정책이나 구체적인 계획이나 수립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드바이적 역할정도 하고 있고 정책 수립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갈등을 빚을 일은 없다"고 말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한 법제처는 중대한 재정부담이 없기 적어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된다며 국무회의에 올린 후 국방부가 GP 철거를 위해 100억을 요구했는데 법제처 해석이 틀린 것인지 따졌다.

성일종 의원은 "100억원이 투입되는데 중대한 재정부담이 안 되느냐"며 질책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100억 큰 돈이지만 남북관계 발전법에서 재정정 부담이 있을 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100억원이 남북관계발전법 상으로 봐야 할지 해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양해와 협의를 구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