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태성 정치학박사, 칼럼니스트(국제뉴스 DB)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자다.
대통령의 말,
대통령의 생각은 매우 중요하다.

그에게 국운이 달려있거늘
조국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으며,
'국민'은 어디에 있는가?

대통령의 언사에 대한 여의도연구원의 빅데이터 분석을 보니 온통 북한판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2017. 5. 11)부터 2018. 9. 11까지 연설문과 청와대 브리핑을 분석한 결과 '남북정책' 관련 단어가  상위 25위내 언급횟수가 5795회로 나타났다.

'평화'는 1500건, '북한'은 1453건인데 비해 '서민'은 44회이다. '자영업자' 66회보다 '촛불혁명'이 더 많았다.

'평화' - 이 세상에 평화를 싫어하는 국가와 민족은 없다.
당연한 인류 최고의 목표요, 과제이지만 이르는 과정이 문제다.

분명 '평화와 번영'은 새로운 시작이요, 우리 민족의 평화는 함께 만드는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수많은 북한과의 약속이 있었다.

2000년 김대중-김정일 '6.15공동선언'과 2018년 문재인-김정은 '판문점 선언' 동류다.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 민족 동족끼리 서로 교류하며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였다.

그때도 요란법석이었다.
그리고 김대중 노벨평화상 수상이 실현되었다.
두 정부 시기에 10년간 수조원이 북으로 건너 갔다.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 때 돈이 적거나 안 건네지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국지적 도발이 일어났고, 철길도, 금강산관광도, 개성공단도 멋대로 정지되었다.
일종의 앙탈 데몬스트레이션이었다.

그후 그것이 핵무장 선언에 이르고 핵운반 미사일과 핵폭탄이 되어 태평양 상공에 나타났다.

남북간, 극동, 아세아, 세계평화를 진실로 원한다면
북핵폐기는 필수이다.
그리고 그 뒤에 공존공영의 세계
평화가 골(goal)이다.

그런데 '북핵폐기'가 없다.
헛 선언이다.

그간 선언만 뻔드루하고
결과는 용두사미였다.

국제정치는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s)'이 우선이다.
북한은 3대세습에 성공한 '체제유지'가 우선이다.

인면수심 철권통치자를 위해
자칫 북한의 체제 연장만 해 주는 꼴이 될 수 있다.

이러면 한국통일은 뒷전이다.
북한식 통일은 우리와 완전 다르다.
잠시 긴장완화와 아무렇게나 통일이 평화가 아니다.
공산화 통일 후 숙청의 피비린내가 진동했던 베트남을 보라.

이러므로
진짜 평화는 돈으로 사지 못한다.
얼마 못간다.
본질이 존재한다.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수론'?
운전수가 마음대로 북핵폐기의 산을 넘어 평화를 향해 가지 못한다.
손님, 주변국, 우리 국민이 결정한다.

제스추어는 제스추어,
쇼는 쇼일뿐!이다.

국제정치에서 영향력(power)은
그냥 생기지 않는다.
국력에서 나온다.

현재 이 정부는 북한에 대해 영향력이 없다.

북한은 미국과 핵문제를 풀겠다 한다.

'백성'들은 세금에 허리가 휘고, 일자리는 줄어 18년만에 실업률 최고,  주가지수 선행폭락, 자영업자들은 쓰러져가는데 소득주도성장?
세금주도성장이다.

대통령은 말뿐, 과유불급이다.
그 지향점이 무엇인가?

해안선 철조망 걷어내고, DMZ GP 철수하고, 군부대 해체하고, 군사훈련 취소하고, 실속 없는
평화타령, 한심이로세.

선열들이 반세기간 피로 지켜낸 나라!
조국 대한민국이 걱정 된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