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국회는 18일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별로 각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간 가운데 소득주도성장과 강정마을의 구상권 청구 소송, 사법농단 등 주요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서울시청을 상대로 행안위 국정감사는 자유한국당 시청 진입 시도로 파행을 빚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와 관련 '청년일자리 탈취 고용세습 엄중수사 촉구' 긴급 규탄대회를 갖고 시청 진입을 시도했다.

법사위의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진행한 판사의 참고인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한국당은 강정마을의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해당 판사를 국감장에 불러 정부와의 거래 의혹을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특정 사건을 처리한 판사를 국감장에 불러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기재위는 19일까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이 쟁점이 됐다.

야당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어려움에 빠지고 고용 쇼크가 일어나고 있다며 속도 조절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며, 차등 적용은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어렵다고 맞섰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또다시 쟁점이 됐다.

여당 의원들은 OECD 35개국 중 25개국에서 원전 제로화나 감축을 추진하고 있고 전 세계의 신규 발전 설비 투자 대부분이 재생에너지에 투입되는 등 탈원전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절차적 정당성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탈원전 정책으로 60년 이상 키워온 원전 산업이 흔들리고 있고, 주민 피해도 심각하다고 맞섰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한수원이 정부 정책과 경영 상황에 맞게 원전 백지화 결단을 내렸지만,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본 분들에게는 유감스럽다"며 "보상 관련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노동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도 각각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노위의 한강유역환경청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감독과 고양 저유소 화재 사고 대응 부실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국 7개 유역 지방환경청의 화학물질 취급 업체에 대한 점검률이 20%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고양 저유소 화재 사고 당시 유해가스 배출 등이 우려되는데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농해수위의 해양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형사기동정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성어기를 맞아 속도가 빠른 쾌속정을 이용한 불법잠수기조업이 횡횡하고 있지만 해경의 낡은 형사기동정으로 검거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최신 형사기동정 건조를 위한 예산 확보와 조속한 집행을 주문했다.

국회는 19일 법사위와 기재위 등 14개 상임위별로 국감을 진행한다.

특히 경기도를 상대로한 행안위 국감은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을 비롯해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 등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 뿐 아니라 이 지사의 사생활 스캔들도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등에 대한 교육위 국감에선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교육청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위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감에선 문재인 케어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