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구을)은 16일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부처의 정치편향성을 꼬집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보훈처의 박승춘 전 처장 검찰고발과 보훈단체의 정치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취지의 재향군인회법 개정시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고발 건 등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비판과 지적이 이어졌다.

김선동 의원은 피우진 국가보훈처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검찰 고발이 무혐의로 종결난 사건과 특정 정치이념에 편향된 인사들로 구성된 ‘재발방지위원회’에 대해 비판하며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뛰어넘어 국가, 국민의 보훈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훈처장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전교조의 정치활동 제한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으면서 공무담임권과 상관없는 보훈단체가 국가보조금을 받는다고 해서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접 민주주의, 1인 기반 민주주의 시대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생각과 다르다고 규제한다면 민주주의에 완전히 역행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김선동 의원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도 권익위의 정치화에 대한 지적을 계속했다.
 
김선동 의원은 권익위가 야당 대표 취임과 동시에 진행한 김영란법 위반 취지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전혀 없는 사적 활동에 대해 대표 취임일에 고발한다는 것은 국민권익위가 정치권익위로 기능함을 자인한 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권익위가 정치이슈로부터 벗어나 중립을 지키는 노력을 다할 때, 비로소 국가청렴위원회로의 조직개편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치중립적 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김선동 의원은 합리적인 비판을 이어가는 한편 보훈처의 보훈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가칭) 보훈정책 통합조정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등 정책 대안 제시로 주목을 받았다.
 
김선동 의원은 “명예회복이 되지 않은 4.19 혁명 주역들이나 유족이 없어 8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천안함 46용사 중 1명인 故문영욱 중사의 사례와 같이 지금까지 보훈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숨겨진 영웅들이 많다.”고 지적하며  “적극적 보훈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국가가 직접 유공자의 공훈을 발굴하고 입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