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한 시간만에  중지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상,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했다.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의 증인 선서 직후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정보 무단 유출 문제와 관련 여당의 의사발언이 잇따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재철 의원이 사퇴하지 않고 과연 기재위에 정상정인 국감이 가능할까?에 대해 고민해야 하고  수차례의 문제를 제기함에 불구하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국감장에서 마주치는 것이 오늘 국감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은 "심재철 의원과 기재부는 서로 맞고소한 상태이고 기재부는 비인가 자료 무단 유출로 고발했고 이에 심재철 의원은 무고로 맞고소 상태로 검찰의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은 "심재철 의원의 감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대체시키지 않는다면 위원장과 야당을 비롯해 기재위원들도 국감법도 위반하는 것"이라며 "기재위 의결로 심재철 의원의 감사를 당장 중지시켜야 심재철의원의 방탄 국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병원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듣지 좋은 꽃노래도 한 두번이라며 지금 실질적 문제에서 위원에서 의결되겠느냐"고 반박했다.

박명재 의원은 "본질적인 문제에서도 지금 심재철 의원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어떤 것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몇 차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국감 진행을 요구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재철 의원은 증인으로 요청되어 있으며 심재철 의원은 정보통신법위반 등으로 기재부와 피감기관인 재정정보원으로부터 피고소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걸려있고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어 제척사항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김경협 의원은 "심재철 의원은 감사위원이 아니라 지금은 증인석에 서 정보통신법 위반 등에 대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감사위원으로서 고소인을 감사를 한다는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2013년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특위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당시 진선미 의원 김현 의원에 대해 고소인과 피고소인으로써 적절하지 않다고 새누리당 의원이 요구해 사퇴했다며 심재철 의원 5선 국회 부의장 출신으로 국회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기재위 감사위원 사퇴를 요구했다.

권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두 분의 민주당 의원의 말씀을 잘 들었다.마치 청와대와 기재부의 대변인이 이자리에 앉아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은 발언 수준을 높이세요"라며 항의과정에서 국감장은 혼란스러웠다.

권선동 의원은 이어 "품위를 지켜 충분히 하고 있다"며 "국감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에 부여된 신성한 직무이고 행정부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지는 아주 중요한 직무이다. 심재철 의원 사건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데 그것에 대해 판명된 바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소된 것으로만 제척하라는 것은 국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권선동 의원은 "계속해서 민주당이 속좁은 마음으로해서는 안 된다. 여당은 야당을 감싸는 생각을 하고 협치를 해야하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여당과 위원장이 국감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김경협 의원이 언급한 국정원 여직원 댓글조작 사건이 심재철 의원 사건과 똑같다. 당시 국정조사위원회에서 진선미, 김현 두 분이 사임된 전례가 있다"며 자료를 요청했다.

박영선 의원은 "여당이 됐다고 관용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이해충돌 원칙에 위반된다"며 "자료를 찾아 위원장이 보고 결정하는게 좋고 그 전에 심재철 의원은 질의를 하지 않는게 맞다"고 말했다.

정성호 위원장은 "2013년 국정원 댓글조작 국정조사특위 당시 저는 야당 원내수석부대표였고 권성동 의원은 여당간사, 야당 간사는 정청래 였으며 그당시도 여당이 제척을 주장으로 두 위원이 사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심재철 의원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정부여당이 적반하장이다는 생각만 들고 실질적으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데 상당이 정부여당이 성공했다"면서 "이 사건은 의원의 국정감사 활동의 일환으로 자료를 수집했고 이 자료에 의하면 청와대 등 정부의 도덕성 문제로 가야 하는데 갑자기 심재철 의원의 자료 수집에 대한 적법성하냐 불법하느냐는 것으로 옮겨갔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정부여당이 성공했지만 이것은 헌정사에서 유례없는 야당탄압이다. 피감기관이 적법한 활동에 대해 고발을 하고 고소인 피고소인이기 때문에 제척해야 된다 이것은 진선미, 김현 의원 사건과 본질이 다르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왜 똑같지 않느냐, 김현 의원과 진선미 의원은 그당시 국감활동으로 간 것이 아니고 일종에 현행범으로 고발된 것"이라면서 "국정원 여직원이 있는 곳으로 민주당 의원이 처들어 간 것으로 심재철 의원 사건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여당의 주장에 유감을 표했다.

나경원 의원은 그러면서 "위원회에서 국정감사 방해로 기재부를 고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여당 의원들  저도 여당해봤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시키는데로 해서 의회의 권위를 세울 수 없다며 다시 한 번 생각해달라"고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당의 항의가 거세게 이어졌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 때 제가 고발을 당한 사람이다"며 "국정원 댓글사건은 최종 법원에 의해서 국정원에서 불법적으로 뎃글을 대선국면에 자행했다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당시 현장에 있어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김현, 진선미 의원이 제척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조정식 의원은  "이해당자자로서 국감장에 맞주하는 것은 대단히 불편하고 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오늘은 서로 맞주 앉은 것은 곤란하다"고 한국당의 판단을 요구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역지사지해야 한다"며"이 문제는 정부여당이 키운 것이 아니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광림 의원은 "이 사건으로 가지고 여당의원들이 절재조절 장애가 있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인 든다"며 "역지사지해 여야 간사가 협의해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위원장에 위임해 의사진행을 결정하는게 맞다"고 밝혔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재철 의원 개인 사건으로 본다"며 "9월 12일까지 무단침입이 있었고 재정정보원이 이를 알고 차단하는데 심재철 의원실과 재정정보원 간 자료 반납요청했는데 지속적으로 공개함에 따라 고발한 것으로 이 사안은 심재철 의원실의 과도한 위법으로 사건이지 위원회 활동이거나 국정감사 관련 사건이 활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후덕 의원은 "심재철 의원이 정상적인 판단을 해서 최소한 조치를 스스로 강구하고 위원회 활동과 국감활동에 협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병원 의원을 향해 불법탈취라고 했는데 비밀 몇급입니까?, 비밀 몇급인지도 모르고 그런 말하지 말라"며
"국가 기밀이 아니다. 기밀은 비밀 1·2급 등으로 지정해 관리를 받는데 기밀로 지정되지 않았고 국가기밀불법탈취라는 것을 확실한다면 상임위 밖에서 말하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으로 즉각 고발하겠다 면칙특권을 악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은 "국가기밀불법탈취가 아니라는 것 뻥 뚫린 곳에서 자료를 가져왔다는 것을 조금 있다 본회의장에서 시연했던 것을 보여주겠다"고 받아쳤다.

또 "김경협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했다고 했는데 해킹으로 잘못된 접근했을때 문제가 되는데 해킹이 아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접근할 수 있다"며 "모르면 말씀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 언성을 높이며 국감장은 한 순간 감정이 높아지면서 심상정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진행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기재위 위원으로 참담하다"며 "피감기관 감사를 해야 할 때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 앞에서 삿대질 하고 이게 됐겠느냐"며 여야 간사 간 협의와 국감 중지를 요청했다.

장성호 위원장은 "심장성 의원 감사 중지 요청이 있었기에 감사 중지한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