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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유은혜 임명 놓고 국감 진통
이형노 기자  |  hnlee@gukj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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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1  15: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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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박보검 기자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교육부 등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이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로 감사가 중단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이찬열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통해 흔들리는 우리 교육을 바로세우는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감기관에 대한 증인 선서 순서 직후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사발언을 요구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유은혜 장관에 대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11건 의혹 등을 제기했고, 피감기관 사무실임대와 기자간담회 허위 신고는 정치자금법 위반, 우석대 조교수 허위경력 3건의 범법행위라 생각하고 하며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된 후 증인 선서하는 것이 옳다"고 제기했다.

곽상도 의원 "지난 5월 소방청에는 허위 경력으로 채용된 인원에 대해 임용을 취소했는데 누구는 교육부 장관으로 가고 누구는 임용이 취소됐다"면서 "교육부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의사 발언인지,증인 선서 발언이냐고 항의하는 등 국감장이 혼란스럽자 이찬열 위원장은 중감을 중단시켰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대정부질문에 이어 국감에서 똑같은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해 실망이며 국정감사는 정기건강검사 같은 것으로
행정부의 문제점에 대해분석하고 처방을 내려주는 국회의 업무인데 해명된 의혹 등에 대해 밝혀졌고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임명한 대통령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맞섰다.

유은혜 부총리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으로 앞당기고 반값 등록금 수혜자 확대를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직업교육 시스템도 개선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내년에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조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에게 질의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며 올해 세수가 늘었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고교 무상교육실시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곳에 유치원의 감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고 유치원 비리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교육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비리 유치원에 대해 실명으로 공개하면서 교육부가 비리 유치원에 대한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따졌다.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초학력 미달학생 추이를 지적하며 교육부의 방안을 요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원대 사학비리에 대해 집중하며  교육부의 사학비리 방지대책을 요구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사학 비리에 대해 교육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캠코드 인사에 대해 지적하며 박춘란 교육부차관은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박춘란 교육부차관은 "공모를 통해 공정하게 채용됐다"고 말했다.

이형노 기자 | 2018-10-11 15: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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