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
국회, 국정감사 돌입…여야 쟁점 현안 공방 예상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문제와 남북 군사합의서 등
이형노 기자  |  hnlee@gukje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0.10  10:28:0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국회는 10일부터 20일 동안 각 상이위원회 별로  753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국정감사 첫 날 ▲법사위는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정무위는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기재위는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산업진흥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우체국시설관리단 ▲외통위는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제단, 재외동포재단, 한.아프리카재단 ▲국방위는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정보사령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시설본부, 국방부근무지원단, 계룡대근무지원단, 국군체육부대, 국군복지단,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정신전력원, 국군인쇄창,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군재정관리단,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전비태세검열단, 국방대학교,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국방통합데이터센터, 국립서울현충원, 국방전산정보원, 국방홍보원,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지뢰피해자지원단, 한국국방연구원, 전쟁기념사업회, 국방전직교육원, 군인공제회 등을 감사를 진행한다.

또 ▲행안위는 행정안전부 ▲문체위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중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중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어원, 국립국악원, 국립중앙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원사무국, 한국정책방송원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 ▲산자중기위는 산업통상자원부I(산업.통상),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복지위는 보건복지부 ▲환노위는 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화학물질안전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토위는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상대로 주요 현안을 점검한다.

여야는 각 상임위별 쟁점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을 놓고 기재위와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가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원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정보 무단 유출 논란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 예산 정보 취득과정의 불법성을 부각하는 반면, 한국당은 기재부의 심 의원 고발 건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불법성을 강조하고 있다.

외통위와 국방위원회에서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문제와 남북 군사합의서 등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은 불가역적인 남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비준 동의 필요성을, 반면 자유한국당은 판문점 선언 이행에 필요한 전체 예산 규모가 제시돼야 한다며 주장하고 있다.

법사위는 박근혜 정부 당시 일어났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다.

교육위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두고 야당이 집중 공세를 벌일 것으로 전망되며

국토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공공택지 정보 유출 논란과 부동산 정책 등이 최대 쟁점으로 예상된다.

 

이형노 기자 | 2018-10-10 10:28:03
이형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많이 본 뉴스
국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사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103 청송빌딩 2층  |  대표전화 : 02) 2281-5005  |  팩스 : 02) 6455-5003
사업자 : 129-86-68417  |  정부인가번호 : 문화 나-00021호  |  고충처리인 : 김택수
등록연월일 : 2012.4.2.  |   대표이사 : 김영규  |  편집인 : 김영규  |   발행연월일 : 11.11.16.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택수
Copyright © 2011 국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gukj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