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불복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 자영업자의 수는 지난 1990년까지 급속하게 증가하다가 2002년 621만 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로 전환, 올해 1~8월 평균 565만명 수준이며,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도 1990년 28.0%에서 2018년 1~8월 기준 21.1%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국내 자영업자 비중이 선진국인 미국(6.4%), 일본(10.6%), 독일(10.4%)과 비교하여 볼 때 2배 이상 높으며, 자영업자의 70% 이상인 404만 명이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이고,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운수·창고업의 자영업자가 242만 명으로, 대부분의 자영업이 낮은 시장진입으로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다산다사 형 구조의 생계형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8월 손쉬운 기술창업, 혁신을 통한 성장촉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증대 및 부담경감에 중점을 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편의점 또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내년도에 600만 원 이상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올해 본예산(8조 9000억 원) 대비 14.9% 증가한 10조 2000억 원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으며, 특히 내수부진과 경쟁심화, 경영비용(임차료, 인건비, 대출이자 등) 부담 가중 속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분야 예산을 44.8% 증액했다.

청와대는 '자영업이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 영역'이라며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증액·지원정책과 함께 자영업자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자영업자 지원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의 규모가 아닌 정책의 방향성과 효율적인 운용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없이 단기적 시혜성 정책만 추진된다면 국민의 혈세는 해마다 낭비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삶도 발전적으로 변화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진입(창업)·성장·재도전을 위한 생태계의 근본적인 연구와 자생력 제고 등을 통한 경영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창업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생계유지를 위해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OECD 국가에 비하여 자영업자들의 수가 너무 많아 동일 업종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질 좋은 일자리'를 늘려 자영업자 간의 경쟁을 완화시켜야 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직접적 지원' 뿐만 아니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충분히 창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창업정보 제공, 교육 및 이와 연계한 멘토링 서비스 등 소상공인 창업 인프라 구축 등의 '간접적 지원'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부가 시행하는 많은 제도와 정책, 예산 투입과 정보 제공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점도 개선시켜야 한다.

자영업자의 창업 지원과 경영·기술혁신을 위한 다양한 영업기법의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침체된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 국가자격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APEC 회원국 중 기업 경영, 공공컨설팅 서비스가 가장 조직적이고 포괄적이라 평가받는 일본의 경우, 정부가 기업 혁신정책을 우선과제로 삼고,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에 '중소기업진단사' 등의 컨설턴트를 파견하여 특정기간 동안 경영·기술 전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1978년부터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경영(인사, 조직, 노무, 재무, 회계, 생산, 유통, 판매 등)·기술의 진단·지도를 위하여 1만 6000여 명의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가 배출되고 있으나, 그 자격 제도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에 규정되어 있는 한계로 정부와 지자체의 자격사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6년 11월, 국회의원 22명은 이 자격사 제도를 별도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담을 의안을 국회에 제안하였으나, 현재 이 법률안은 24개월째 국회 계류 중이다.

이 법률이 하루빨리 제정되어 국민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길 기대한다.